베무츠

베무츠시행 두 달이 지났지만 ‘김영란법’에 대한 논란 과 혼란은 여전하다. ‘직무관련성’은 국민권 익위원회에서 조차 아직까지 개념을 정립하지 못해 사회 통념상 용납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고, 식사 3만원, 선물 5만원,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라는 금액 상한 역시 현 사회수준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된다. 또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초 공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던 법 적용대상이 언론사과 사립학교 교원, 유치원 임직원 및 그들의 가족들까지 포함하는 등 사실 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잡으려던 법 취지와 달리 변질돼버렸다.